반응형 계좌대여해주면안되는이유1 지인의 계좌대여 부탁을 들어주면 안되는 이유 지방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지인의 고향 친구가 어느날 술자리에서 계좌를 대여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. 이유인 즉슨, 본인의 공장에서 고용한 중요한 노동자중의 몇 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때문에 계좌가 없기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럴경우, 만약에 지인의 부탁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계좌를 대여해준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계좌를 대여해주면 왜 안 되는가 ?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‘직접’ 지급해야 합니다.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,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직접지급 원칙이 있고(예외는 매우 제한적)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.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형사처벌 또.. 2025. 9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
